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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 되는 정보

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방법 완벽 정리

by 복지나루 2025. 1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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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·25 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를 기리고 그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해당 공로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, 그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

비정규군 공로금이란?

비정규군 공로금은 6·25 전쟁 중 비정규전 활동을 수행한 공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 공로금은 비정규군으로 활동했던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며, 공로자로 인정될 경우 1인당 1,000만 원이 지급됩니다.


신청 대상 및 조건

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구분 신청 조건

공로자 본인 6·25 전쟁 당시 비정규군 소속으로 활동했던 이력 보유자.
유족 공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.

비정규군 정의:
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켈로부대(KLO), 미 8240부대, 영도유격대, 6004부대 등에서 유격 및 첩보 활동을 수행한 인원.


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

신청 기간:

  • 2021년 10월 14일 ~ 2023년 10월 15일 (1차 접수 종료)
  • 2024년 4월 1일 ~ 2026년 3월 31일 (추가 접수 가능)

접수 방법:

  1. 방문 접수:
    •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.
  2. 우편 접수:
    •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:
  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,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지원단
  3. 온라인 문의:

신청 시 제출 서류

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각 서류는 공로자 활동 및 관계 증명을 위해 필수적입니다.

구비 서류 설명

공로금 지급신청서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.
공로자 활동서 참전확인증, 제대증, 비정규군 신분증 등 비정규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.
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작성.
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제출.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공로자와의 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.
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 시 본인 확인용.
기타 서류 (재외국민일 경우) 여권, 비자 사본, 재외국민 등록부 등.

신청 처리 절차

  1. 신청서 접수
  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.
  2. 심사 및 의결
   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 인정 여부를 심사.
  3. 결과 통보
    공로금 지급 여부를 서면 통보.
  4. 공로금 지급
    공로금 지급 결정 시, 본인 또는 유족의 계좌로 입금.

처리 기간:
접수 후 1년 이내 처리. 단,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음.


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시 주의사항

  • 신청 기한 엄수: 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.
  • 서류 정확성: 제출 서류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세요.
  • 대리 신청 가능: 건강 문제 등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,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.

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혜택

  • 1인당 1,000만 원 지급.
  • 명예 회복과 국가로부터의 공로 인정.
  • 유족 지원을 통해 공로자의 헌신을 기리며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.

문의 및 추가 정보

  •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지원단
    • 대표 전화: 02-6424-5505
    • 우편 접수 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
  •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

비정규군 공로금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소중한 보상입니다. 이번 가이드를 통해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, 빠르게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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