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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·25 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를 기리고 그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해당 공로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, 그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비정규군 공로금이란?
비정규군 공로금은 6·25 전쟁 중 비정규전 활동을 수행한 공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 공로금은 비정규군으로 활동했던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며, 공로자로 인정될 경우 1인당 1,000만 원이 지급됩니다.
신청 대상 및 조건
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구분 신청 조건
공로자 본인 | 6·25 전쟁 당시 비정규군 소속으로 활동했던 이력 보유자. |
유족 | 공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. |
비정규군 정의:
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켈로부대(KLO), 미 8240부대, 영도유격대, 6004부대 등에서 유격 및 첩보 활동을 수행한 인원.
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
신청 기간:
- 2021년 10월 14일 ~ 2023년 10월 15일 (1차 접수 종료)
- 2024년 4월 1일 ~ 2026년 3월 31일 (추가 접수 가능)
접수 방법:
- 방문 접수:
-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.
- 우편 접수:
-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:
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,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지원단
-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:
- 온라인 문의:
신청 시 제출 서류
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각 서류는 공로자 활동 및 관계 증명을 위해 필수적입니다.
구비 서류 설명
공로금 지급신청서 |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. |
공로자 활동서 | 참전확인증, 제대증, 비정규군 신분증 등 비정규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. |
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 위임장 | 대리 신청 시 작성. |
유족대표자 선정서 | 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제출. |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| 공로자와의 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. |
위임자의 인감증명서 | 위임 시 본인 확인용. |
기타 서류 (재외국민일 경우) | 여권, 비자 사본, 재외국민 등록부 등. |
신청 처리 절차
- 신청서 접수
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. - 심사 및 의결
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 인정 여부를 심사. - 결과 통보
공로금 지급 여부를 서면 통보. - 공로금 지급
공로금 지급 결정 시, 본인 또는 유족의 계좌로 입금.
처리 기간:
접수 후 1년 이내 처리. 단,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음.
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시 주의사항
- 신청 기한 엄수: 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.
- 서류 정확성: 제출 서류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세요.
- 대리 신청 가능: 건강 문제 등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,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.
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혜택
- 1인당 1,000만 원 지급.
- 명예 회복과 국가로부터의 공로 인정.
- 유족 지원을 통해 공로자의 헌신을 기리며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.
문의 및 추가 정보
-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지원단
- 대표 전화: 02-6424-5505
- 우편 접수 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
-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
비정규군 공로금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소중한 보상입니다. 이번 가이드를 통해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, 빠르게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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